수요 근거리부터 할당-권역별 차별화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사유 자연휴양림 품질 관리·도시형 자연휴양림 설치 등 추진
KREI,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숲플러스=이민용 기자] 최근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산림휴양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산림휴양 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수급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산림휴양 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구자춘 KREI 부연구위원은 “대표적 산림 휴양 인프라인 ‘자연휴양림’ 연간 이용객 수는 연평균 약 92만 명씩 증가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 충당을 위해 법률, 조직, 예산, 인프라 등 상당하고 다양한 정책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자연휴양림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쟁점(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국가가 국고를 보조·융자받는 대상과 경쟁하는 상황, 자연휴양림 조성 목적 중 산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작은 부분 등)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산림휴양인프라인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량적·공간적으로 분석해 바람직한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바람직한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연휴양림의 신규 조성보다 기존 인프라 활용 제고가 필요하고, 국유의 초과 수요를 공유와 사유에 낙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사유 자연휴양림에 대한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에 관광자원 및 타 산림복지 인프라와 연계나 기능 추가는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자연휴양림 내에서 하드웨어 확충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를 근거리부터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로 차별화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촌 주민의 휴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정체성 확립 ▲근거리화 ▲차별화 ▲권역화를 제시했으며,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로 ▲사유 자연휴양림 품질 관리 ▲평가 기준 변경 ▲지역주민 우선할당제 추진 ▲도시형 자연휴양림 설치 ▲공급 정보 시스템 개선 ▲관리권역 재구성 ▲협의체 운영 강화 ▲산촌주민 참여 기회 확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