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플러스=김소정 기자]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산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공약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형 직불금 개편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림면적 비율 4위의 산림강국”이라며 “산림은 공기정화와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연간 126조원으로 농업(89조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인당 연간 240여만원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정책적 후순위 처지에 있다 보니 임업인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농수산업에 비교해 보면 보조금·융자금 지원이 취약하고 임업기계 보조·융자가 없으며 면세유 적용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서도 산림 분야는 제외됐다.

임 예비후보는 “이제부터라도 관련법을 재정비해서 임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타산업과의 균형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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