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플러스=이민용 기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산림의 가치를 인식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다른 분야와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을까. 산림 분야의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소득이 얼마나 될까.
위의 의문들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작게 다가올 것이다. 그만큼 산림 분야는 우리하게 가깝지만 생소하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제대로 측정할 수 없지만 대략 126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득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28조 원이라고 해서 어리둥절할 수 있다. 어떻게 128조 원 정도의 가치를 제공할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수치상 환산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면 더욱 수치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중 가장 큰 것은 공기 정화 능력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를 값으로 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산림 자원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여 지고 있는 재화다.
만약 우리에게 산림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을 해본다면 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산림은 소중한 가치이자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 태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산림은 농업 분야보다 공익적 가치 창출 능력에서 월등히 뛰어나다.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89조 원 밖에 안 되지만 정부에서는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농가소득, 환경경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산림 분야는 여전히 공익적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직불제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어업 종사자들의 평균 소득은 5000만원이 넘고, 농업 분야도 4000만 원이 넘고 있지만 산림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30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과 산림 분야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산림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산림 분야 숙원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