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산림청 예산 증가했지만 사각지대 여전
[칼럼]산림청 예산 증가했지만 사각지대 여전
  • 이민용 기자
  • 승인 2019.1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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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용 취재부장

[숲플러스=이민용 기자] 산림청의 2020년 예산이 올해 대비 4.8%, 1,018억 원이 증가한 2조 2,258억 원을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 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 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 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 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 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 원 ▲산림행정지원 등 기관운영예산 2,227억 원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48% 증가한 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특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던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중 1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예산 편성이다. 나머지 275명도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불진화인력 부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거나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 시 가용 인원으로 산불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력 확충을 위한 결정은 평가할 만 하다. 또 산불진화인력의 처우도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산불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산림청이 예산 확대에 있어 다소 아쉬움 점이 있다.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숲 체험과 숲 치유 쪽 예산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다. 숲 체험과 숲 치유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들에게도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 새로운 산림 문화산업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숲이라는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지만 숲에 접속하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숲에 다채로운 접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들도 트리플레이, 아로마플레이, 에코플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숲 체험을 원하고 치유받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체험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더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산림치유지도사, 사회복지사, 유아숲지도사, 곤충해설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이번 산림청의 예산 다소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산림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산림을 통한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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