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도 공익형 직불제 즉각 도입돼야”
“산림분야도 공익형 직불제 즉각 도입돼야”
  • 이민용 기자
  • 승인 2019.12.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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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가치 ‘126조’ 농업·농촌보다 더 높아
황주홍 위원장 “적극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기자회견’

[숲플러스=이민용 기자] 농업보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분야에도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임업인들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임업계의 최대숙원인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지역 산림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여당은 WTO 개도국 혜택 포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협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에는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으로,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 89조원 보다 37조원 이상 높지만 직불금을 지불받는 토지는 논과 밭만 해당하고 임야는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농산물(임산물 포함)을 재배 하더라도 논과 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못 받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분야에도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임업직불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업인, 산림분야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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